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5년 2회차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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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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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의 상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적은 하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2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1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4
유역면적 합계가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해설
하천법상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을 원칙으로 하되, 범람으로 인한 피해나 하천시설·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법이 정한 지정 요건과 어긋난다. 다목적댐과 관련해서는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하류 하천이 대상이므로 배수영향이 적은 하류라는 서술은 맞지 않고, 제시된 유역면적 수치들도 법정 지정 기준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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