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이하 “먹는물 등”이라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먹는물 등의 수질관리는 환경부장관이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환경부령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환경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다.
환경부장관이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세우는 것은 법령상 기본 책무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정상적인 관리 절차이다.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위임 체계에 맞는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