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하천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천법의 국가하천 지정기준 중 저류지 관련 항목은 유역면적 합계 50 km² 이상 200 km²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목적댐·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m³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역면적을 10 km² 이상 100 km² 미만으로, 저수량을 300만 m³ 이상으로 적은 서술은 법 조문의 수치와 다르다.
유역면적 합계가 200 km² 이상인 하천은 국가하천 기준에 해당한다.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도 해당한다.
유역면적 50 km² 이상 200 km² 미만이면서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