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검사 대상은 먹는물ㆍ샘물ㆍ염지하수 세 가지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세 가지의 수질 기준을 정해 보급하는 등 수질관리 시책을 환경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제3항은 수질 기준과 검사 횟수를 환경부령에 위임한다. 조문 전체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구조다.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질관리와 검사를 맡는 대상이어서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는다.
먹는물공동시설은 물 자체가 아니라 약수터ㆍ우물 같은 시설이며, 그 관리와 수질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