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상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5년 1회차
지하수법상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2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
3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4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
해설
지하수법의 목적(제1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지하수오염의 예방,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는 것은 목적 조항이 아니라 국민·이용자의 책무를 정한 별도 조항의 내용이므로, 법의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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