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1회차
지하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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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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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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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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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해설
수도법령상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의에 해결방안 제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영향 분석·예측 이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하수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별도의 보전대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용어 자체의 법적 정의와는 구분된다.
- 지하수정화업은 오염물질 제거·분해·희석을 통한 수질 개선 사업으로 정의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개발·이용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 원상복구는 오염물질 유입 차단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해체·되메우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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