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각각 몇 년마다 수립하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도법령상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각각 10년마다 수립한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수도정비 방향을 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역시 10년마다 수립한다.
두 계획 모두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립 주기 자체는 10년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