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하수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1회차
다음은 지하수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 ㄱ )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 ㄴ )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 ㄷ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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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년, ㄴ: 10년, ㄷ: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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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년, ㄴ: 10년, ㄷ: 3년
3
ㄱ: 10년, ㄴ: 5년, ㄷ: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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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년, ㄴ: 5년, ㄷ: 3년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보완조사 10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5년, 연장기간 5년이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한 번 끝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위·수질 등 여건이 변하므로 조사를 마친 지역에 대해 10년마다 보완조사를 하도록 정해 자료를 갱신한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남용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신청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되 연장기간도 5년으로 하여 최초 허가와 같은 주기로 다시 심사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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