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령상 규정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지하수법령상 규정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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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4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생활용수인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 설정항목이다.
해설
지하수법령상 생활용수의 수질검사 항목은 지하수법령이 지하수 수질기준으로 따로 정한 항목을 따르며,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항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생활용수 수질검사 항목이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기준 설정항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점, 지하수 개발·이용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점,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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