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1회차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2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수도법상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을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지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는 것,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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