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상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상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 ㄴ.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 ㄷ.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 ㄹ.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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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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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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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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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 수질관리시책 사업비 지원,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비용 지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비용 지원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징수한 부담금의 용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위 세 가지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등이 포함된다.
지하수 자원 보호와 관련한 용도는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항목은 법이 정한 용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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