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하천법상 국가하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1회차
하천법상 국가하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역면적의 합계가 250제곱킬로미터인 하천
2
다목적 댐의 하류 및 댐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인 하천으로 인구 5만명인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
4
유역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인 하천으로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2만명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해설

하천법상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유역면적 150㎢에 인구 5만명인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은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역면적 합계가 250㎢인 하천, 다목적댐 하류 및 댐저수지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모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