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면책사유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2회차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면책사유로 틀린 것은?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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