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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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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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사항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시정조치 전이라도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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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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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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