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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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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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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제도는 사전적 구제기능을 갖고 있다.
3
행정관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약관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4
법원이 특정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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