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준이 될 약관 마련 및 심사청구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등에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4
사업자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