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3년 1회차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현행법상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4
결함이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자는 이 부품이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성품의 결함에 대하여 부품업자나 재료공급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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