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2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고객에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