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별 약정은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계약 체결 후 계약의 변경 또는 보충으로 약관과 따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 한다.
3
개별 약정을 우선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이유는 약관보다는 개별적으로 합의가 당사자의 의사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4
어떤 사유로 인하여 개별 약정이 효력을 잃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개별 약관을 철회하는 경우 개별 약정으로 인하여 적용이 배제 되었던 약관 조항을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