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4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제외)
2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4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동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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