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안 때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