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이 결정한 “고시”로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입업자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용역의 제공자는 제외된다.
소비자문제해결 및 상담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으로서 활용된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할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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