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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2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비자보호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3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
4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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