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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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3
사업자가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그 중요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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