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에 한정되고, 도매상이나 수입상 같은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3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은 부품공급업자와 제조업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과실책임의 법리를 따르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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