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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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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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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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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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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