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하는 경우 그 약관의 전체 내용은 무효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