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정정사유(Accepted reasons … | [검량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14년 1회차
검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정정사유(Accepted reasons of correction)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Proven error of measuring
- ㄴ. Repacking
- ㄷ. Change of quantity
- ㄹ. Change of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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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검량 오류 입증·재포장·수량 변경·화인 변경 네 가지 모두가 검량증명서를 정정해 재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검량증명서는 화물의 용적·중량·수량·화인(marks)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사항 자체가 사실과 달라지면 정정 발급이 인정된다.
- Proven error of measuring — 검량 자체에 오류가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
- Repacking — 재포장으로 용적·중량이 실제로 달라진 경우
- Change of quantity — 증명된 수량이 변경된 경우
- Change of marks — 화물에 표시된 화인이 변경된 경우
즉 네 항목 모두 증명서에 적힌 사실이 바뀌거나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여서 일부만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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