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수용된 국제협약은?ㄱ. 1992 Fund Co… | [검량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15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수용된 국제협약은?
- ㄱ. 1992 Fund Convention (FC)
- ㄴ. 1992 Liability Convention (CLC)
- ㄷ. 2003 PROTOCOL to 1992 Fund Convention (Additional Fund Convention)
- ㄹ. 1990 O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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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과 배상 재원을 다루는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1992년 책임협약(CLC), 1992년 기금협약(FC), 2003년 추가기금 의정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협약은 1차 선주 책임(CLC) → 2차 국제기금(FC) → 3차 추가기금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배상 체계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이 체계를 모두 비준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1990년 OPRC는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신고·방제 협력 등 대비 및 대응 체제를 정한 협약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방제 분야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배상보장법이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이 이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함께 묶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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