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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적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용… | [검량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15년 1회차

선하증권의 법적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 ㄴ.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ㄷ. 송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ㄹ. 운송물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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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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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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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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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송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운송물의 가격이다.

상법은 선하증권에 적을 사항으로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운송물의 종류와 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발행 통수,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정하고 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운송인의 것을 적도록 되어 있고 송하인의 영업소 소재지는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운송물의 가격은 화주가 따로 고지·명기했을 때 책임한도 산정에 쓰이는 사항일 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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