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69, 199… | [검량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69, 1992)의 내용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 ) means the person or persons registered as the ( ) of the ship or,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the person or persons owning the ship. However in the case of a ship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by a company which in that State is registered as the ship's operator, ( ) shall mean such company.
Shipper
Owner
Consignee
Captain
세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Owner, 즉 선박소유자다.
인용된 조문은 CLC 협약의 'Owner' 정의로,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하고 등록이 없으면 실제로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가리키며, 국가가 소유한 선박을 회사가 운항하면서 그 회사가 해당국에서 선박운항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회사를 소유자로 본다는 내용이다.
CLC는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집중시키는 협약이므로 정의 대상이 되는 주체도 선박소유자다.
Shipper(송하인)와 Consignee(수하인)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일 뿐 선박에 등록되는 주체가 아니고, Captain(선장)은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용인이어서 'registered as the ( ) of the ship'이라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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