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 [검량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18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자본금 3천만원 이상, 검량사 3명 이상
2
자본금 3천만원 이상, 검량사 5명 이상
3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검량사 5명 이상
4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검량사 6명 이상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검량사 6명 이상이다.
검수·감정·검량 사업은 하역장비 같은 시설 요건 없이 자본금과 해당 자격자의 인원수로 등록기준이 정해지며, 검량사업은 그중 자본금 5천만원과 검량사 6명이 요구된다.
등록기준의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시에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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