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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국제협약은?The Convention was adopt… | [검량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1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국제협약은?

The Convention was adopted to ensure that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persons who suffer damage caused by spills of oil, when carried as fuel in ships' bunkers.

1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3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
4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해설

지문이 선박의 연료탱크(ships' bunkers)에 실린 기름의 유출로 인한 손해 배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협약은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Bunker 협약)이다.

핵심 표지는 "when carried as fuel in ships' bunkers"라는 한정이다. 화물로 운송되는 유류가 아니라 연료로 적재된 유류가 대상이며,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며 실효적인 보상을 확보하려는 것이 채택 목적이다.

  • 1992년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CLC)은 유조선이 화물로 운송하는 지속성 유류의 오염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연료유 오염은 이 협약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 1992년 국제기금협약과 그 2003년 추가기금 의정서는 CLC의 선주 책임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충하는 기금 설치에 관한 것이어서, 연료유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 지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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