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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2년 1회차
( )에 적합한 것은?
The ( ) was adopted to ensure that adequat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persons who suffe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maritime casualties involving oil-carrying ships.
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
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3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
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1978
해설
괄호에 들어갈 협약은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69)이다.
제시문은 '유조선이 관련된 해양사고로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오염 피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정한 협약임을 알 수 있다.
- 1990년 OPRC 협약은 오염사고의 대비·대응과 국가 간 협력체제를 규정한 것으로 배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 1969년 공해상 개입협약은 연안국이 공해에서 오염 위험 선박에 개입할 권리를 정한 협약이다.
- MARPOL 73/78은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막는 기술·운항 기준을 정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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