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법령을 위반한 내용과 처분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검량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2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법령을 위반한 내용과 처분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을 하지 않고 검량업무에 종사한 사람 - 벌금 부과
2
등록을 하지 않고 검량사업을 한 사람 - 벌금 부과
3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사람 - 과태료 처분
4
다른 사람의 검량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 과태료 처분
해설
다른 사람의 검량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상 벌칙(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 과태료 처분 사항이 아니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무등록 검량업무 종사, 무등록 검량사업 영위는 벌금 부과 대상이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방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연결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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