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 | [검량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3년 1회차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 )에 적합한 것은?
( ) means any individual or partnership or any public or private body, whether corporate or not, including a State or any of its constituent sub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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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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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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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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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Person이다.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은 Person을 개인·조합은 물론 법인격 유무를 불문한 공법인과 사법인, 나아가 국가와 그 구성 하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정의문이 "any individual or partnership or any public or private body … including a State or any of its constituent subdivisions"로 되어 있어 자연인과 단체, 국가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가장 넓은 권리주체 개념을 가리킨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Ship: 같은 협약에서 산적 유류를 운송하는 항해선박으로 따로 정의되어 사람 개념과 무관하다.
- Owner: 선박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뜻하므로 국가나 그 하부조직 일반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 Organization: 이 협약에서 국제해사기구(IMO)를 가리키는 고유 용어여서 권리주체 일반의 정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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