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선원법상의 승무정원에 관한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 [검량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3년 1회차

선원법상의 승무정원에 관한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는(은)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통신장
2
기관장
3
사무장
4
선박소유자
해설

승무정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정하고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선박소유자이다.

선원법은 항해당직 유지와 시간외근로 한도 준수가 가능하도록 선박소유자에게 승무정원을 정해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 즉 인정 신청과 그 유지 책임은 선박을 운항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선박제원이나 항해시간이 바뀌어 이미 인정받은 승무정원이 달라지면, 선내에서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선장이나 기관장 같은 해원 직책이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해 재차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