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The exclusive e… | [검량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4년 1회차
( )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not extend beyond ( ) nautical miles from the ( )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1
12, territorial lines
2
24, territorial lines
3
150, base lines
4
200, base lines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200해리와 base lines(영해기선)이다.
지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로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 )해리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EEZ의 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며, 영해 12해리를 뺀 188해리 구간이 영해 바깥의 EEZ가 된다.
기준이 되는 선은 영해의 바깥 한계선(territorial lines)이 아니라 영해의 폭을 재기 시작하는 기선이다. 또한 12해리는 영해, 24해리는 접속수역의 한계이므로 EEZ 수치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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