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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4년 1회차
( )에 적합한 것은?
In a zone contiguous to its territorial sea, described as the contiguous zone, the coastal State may exercise the control necessary to ( )
1
impose requirements on foreign ships which have the practical effect of denying or impair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2
prevent infringement of its customs, fiscal, immigration or sanitary laws and regulations within its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3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to which admission of those ships to internal waters is subject.
4
exc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해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는 자국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법령 위반의 방지이다.
지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로, 영해에 접속한 수역(contiguous zone)에서 연안국이 "필요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통제 목적은 위반의 방지(prevention)와 이미 발생한 위반의 처벌(punishment) 두 가지이며, 빈칸에는 그중 방지 목적이 들어간다.
- 외국선박에 무해통항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제24조가 금지하는 행위다.
- 내수 진입 조건의 위반을 막는 조치는 제25조 제2항의 내수 관련 권한이다.
-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한 행정·기술·사회적 사항의 관할과 통제는 제94조의 기국(旗國) 의무로 접속수역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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