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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4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 상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인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 ㄴ.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ㄷ.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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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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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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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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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맡는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이어야 하므로, 개인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는 서술만 틀리고 나머지 둘은 옳다.
이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성립한다. 인가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또한 기관의 운영·정관·감독 등 세부 사항은 법률에 일일이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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