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 | [검량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5년 1회차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 Subject to this Convention, ships of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the right of ( )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 The coastal States shall not hamper the ( ) passage of foreign ships through the territorial sea excep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1
free
2
rough
3
utmost
4
innocent
해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innocent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규정한 조문이다.
UNCLOS는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의 권리를 향유하고,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두 문장 모두 같은 용어가 들어가야 조문이 성립한다.
- free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영해 통항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 rough와 utmost는 통항의 성질을 규정하는 협약 용어로 쓰이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