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요건의 기준은? | [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요건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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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2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3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4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해설
관광지 등의 지정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
관광진흥법상 이 기간 안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지정취소 처분 없이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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