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 [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1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2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6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해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연도 안에 6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것은 카지노사업자에게 허용되는 행위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의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고 휴업 기간도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선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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