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본래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 | [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인 식당은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이 경영하도록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 시설 가운데 일정한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이러한 조건부 처분·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제외되는 시설은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는 제외 대상이다.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도 제외 대상이다.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 역시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