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대 균역법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의 보충방법이 아닌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조선 영조대 균역법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의 보충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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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등은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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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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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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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해설
수미법은 이이 등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주장한 것으로 영조대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보충 방법과는 시대와 맥락이 다르다.
결작 징수, 선무군관포 부과,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 활용은 모두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실제로 시행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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