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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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3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해설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해외이주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이다.
관광진흥법령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밖에서의 영업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19세 미만자 입장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60일 이상 휴업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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