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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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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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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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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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관광기본법은 국가에는 관광진흥 종합시책 수립·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시책에 발맞춘 시책 마련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출입국 절차 개선은 국가의 책무다.
- 매년 국회에 관광진흥 시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국가(정부)의 의무다.
- 국민관광 발전을 위한 국민 이해 촉구도 국가 차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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