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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다음과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는?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 농민들에게 낸 물건 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열 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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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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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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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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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
해설
지방 특산물 공납을 방납업자가 대신 내고 값을 열 배로 부풀려 받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행한 제도가 대동법이다.
제시문의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 열 배의 이득을 취한다"가 바로 방납의 폐단이다. 대동법은 이를 없애려고 공납을 토지 결수 기준으로 쌀·베·동전(1결당 미곡 12두)을 걷는 방식으로 바꾸고, 필요한 물품은 공인이 시장에서 사서 조달하게 했다.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어 숙종 대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공법은 세종이 마련한 전분 6등법·연분 9등법의 전세 제도다.
-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 개혁이다.
- 영정법은 전세를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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