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 | [국내여행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카지노 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4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이다.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는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제거한 자,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는 각각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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