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국내여행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19세 미만인 자
2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자는 결격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결격사유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19세 미만인 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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